붙임. 연구사업개발지침

Ⅰ. 연구사업 개발 방향

1. 연구․사업 목표

○ 한국의 육아지원의 현황과 수준 심층 분석

○ 한국 육아지원의 성과와 문제점 심층 분석

○ 한국 육아지원의 미래 예측과 대비 및 비전 제시

○ 한국 육아지원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 육아 지원을 위한 이론적□학문적 기초에 대한 지속적 탐구

○ 정부위탁사업의 수임과 발전적 추진 방안 탐색

2. 핵심연구영역

○ 육아지원 관련 제도

○ 육아지원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 육아지원 인력의 전문성

○ 육아지원기관 평가 및 관리

○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

○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전반

○ 부모교육

3. 육아정책연구소의 주요 기능(설치□운영 규정 제 3조)

○ 육아정책에 관한 연구와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 육아정책 관련 시설의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육아지원인력의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육아정책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육아정책연구소 운영협의회가 합의한 육아정책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연구

○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발간 등 부수적 업무

4. 연구․사업 운영 방향

가. 기관 사명을 구현하는 연구

○ 핵심 연구과제의 탐구와 수행

○ 문제의 분석과 대안의 탐구

○ 전문성과 책무성의 강화

나. 연구역량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연구

○ 보육□ 유아교육 협동연구과제 수행

○ 중․대형 연구과제 수행

○ 중․장기 및 종단적 연구과제 수행

다. 주요 육아정책 영역별 현안 해결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

○ 중장기 육아 발전 종합계획 수립□지원

○ 육아지원제도,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유아교육․보육과정,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 육아지원기관 평가 및 관리 분야 포함

Ⅱ.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환경

1. 수요자 맞춤형 양육지원과 재정 효율성 강화

○ 육아지원, 영유아기 교육·보육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와 정책수요 증가로 인한 국정 아젠다 실현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민 요구에 따른 정책 수요자별 정책 개발이 강화되어야 함.

○ 계층간 지역간 사회경제적·교육적 격차 누적으로 인한 계층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모든 영유아의 권리와 평등이 구현될 수 있는 영유아 사회시스템 구축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사회구조와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육아지원정책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육아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음.

○ 양육친화적 양육책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제시 요구가 많아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부모와 지역사회, 기관, 기업의 양육역할 수행 및 부모 책임 의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2.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추진에의 적극적 대응

○ ‘3~5세 누리과정’ 시행과 현장에서 성공적 안착과 지속에 필요한 유아교육·보육 협력과 통합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누리과정 적용 연령 확대에 따른 발전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커짐.

○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대상자의 체감도 저하로 인해 육아지원정책의 선진화 및 미래선도적 아젠다 발굴의 요구도가 증대되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보육 질 제고와 서비스 이용 형평성, 보편적 전략, 개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음.

○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공고화로 인해 영유아기 서비스 통합 추진과 실행이 취약한 상태이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개발과 수요자 체감 증대를 위한 시범사업 확산이 필요한 시점임.

3. 미래사회를 대비한 육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도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 육아정책목표 설정을 통한 단·중·장기 계획 수립과 연차별 실행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 만혼과 결혼의 어려움, 양육환경의 변화 및 양육비 증가 등 육아관련 어려움에 대한 해결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 영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 및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와 분석이 필요함.

○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영유아 중심의 정책적 전환과 양육가치의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와 연계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4. 국제적 정책 흐름에 부응하는 유아교육․보육 협력 증진 강화

○ OECD 국가들은 모든 아동이 취학 전에 질 높은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 서비스와 교육체계 간의 연계성과 대등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영유아기 경험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서비스 자원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ECEC 정책 결정에 있어 유아교육계과 보육계의 협의, 정보 공유, 전문성 개발을 위한 협력 등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음.

○ 다학제적 협력을 통해 생애초기 아동발달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ECEC 기관 및 서비스, 전문가, 부모 간 연계와 육아지원망을 개발하고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음.

5. 지방정부의 유아교육‧보육 자체 추진 사업 검토

○ 유아교육예산이 전액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자치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 및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음.

○ 지방정부의 유아교육‧보육 관련 추진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6. 보육정책 관련 유관기관 증가

○ 한국보육진흥원, 서울특별시여성복지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보육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질 높은 연구수행을 통해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해야 함.

Ⅲ. 2019년도 연구과제 개발지침

1. 기본 고려사항

가. 기관 발전 장기 비전 및 경영목표

○ 기관의 장기 비전, 연도별 발전 계획 및 경영목표 참고

나. 정부 및 관계 부처의 주요 육아정책 방향

○ 관계 부처의 주요 육아정책 방향 및 시행 계획 참고

○ 최근 정부의 주요 육아정책 참고

다. 외부 수요조사 결과

○ 관련 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의견

○ 관련 학회 및 단체 의견

○ 유관 기관 의견

라. 2014~2018년도 수행 연구과제와의 관계 고려(연구사업 목록 참조)

○ 2014~2018년도 수행 기본연구과제 고려

○ 2014~2017년도 수행 수탁 및 수시 연구과제 고려

2. 연구과제 유형

○ 기관 수준의 중대형․핵심 연구과제

○ 주요 영역별 연구과제

3. 연구과제 선정 기준 및 절차

가. 연구과제 선정 기준

○ 기관 설립 목적 부합성

- 국가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새롭게 발족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 육아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

○ 과제의 시의 적절성

- 급변하는 육아관련 정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통합성

-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보육과 교육 분야 연구의 통합 수행 등 연구소 역량의 결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

○ 과학성 및 기초성

-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보다 정교한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하여 전국 규모의 육아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축적할 수 있는 연구

○ 정책중요도

- 육아지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중요도가 높아, 연구 추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연구

○ 정책활용도 및 기여도

- 정책 방안의 정책적 활용도와 사회적 파급효과 차원에서 육아지원 정책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가 예상되는 연구

나. 기본연구과제 심의․선정 절차

◦ 2019년도 연구·사업에 대한 원외 의견수렴 및 원내 연구과제 공모(3월 중)

- 원외: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계,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구사업에 대한 의견 조사

- 원내: 연구사업 제안 요청서에 의거 2019년도 연구·사업 제안

◦ 2019년도 연구·사업 계획서 검토·심의(3월 중)

-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직원의 실‧팀별 브레인스토밍 개최

-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전체 연구직원 워크숍 개최

-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원내외 선정위원회 개최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실시

- 연구사업 자문위원회의 개최

◦ 2019년도 연구사업 선정 및 연구회 제출(4월 중)

- 원내외 심의를 거친 결과를 소장이 검토한 후 선정

- 연구회 운영협의회 심의·검토

- 최종 수정·보완 후 연구회 제출(주관기관 경유)

◦ 기 선정된 연구·사업에 대한 추가 원내외 의견수렴 및 연구과제 공모(9월~10월 중순)

- 기 선정된 연구사업에 대하여 변화된 육아정책 동향과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추가 의견 수렴 및 연구과제 공모(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 포함)

◦ 2019년도 연구사업 선정(10월 중순)

- 기 선정된 연구사업과 추가로 수합된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직원 토론회 개최

- 연구사업 자문위원회의 개최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실시

◦ 2019년도 연구·사업 최종 확정(11월 중)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소장이 검토한 후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