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강화 규제

규제사무명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육과정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제안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처리기관

보육사업기획과

작성자 인적사항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김혜영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및 별표5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보육교사자격관련 교육기관(대학, 학점은행제기관, 3급 교육훈련시설 등)

ㅇ 보육교사자격취득 희망자 등

6. 규제존속기한

ㅇ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교육기관 및 자격취득 희망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개선될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에 대면교육에 대한 기준 신설, 보육교사 2급 및 3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간 확대 등

8. 규제체계도

ㅇ 보육교육 자격취득 교육과정 개선 마련

⇩

ㅇ 교육기관에서 자격취득 희망자를 대상으로 개선된 교육과정으로 교육 실시

⇩

ㅇ 자격검정기관에서 자격검정을 통하여 개선된 자격기준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조치로, CC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보육교사의 인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성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대두

○ 보육교사 자격취득자의 경우, 2014년 현재 862천명으로, 이중 현직 종사자는 218천명(25.4% 종사)으로 과잉공급 상태에 있어, 신규 자격기준 체계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

< 현행 보육교사 급수별 자격기준 >

○ 보육교사 2급 및 3급으로 신규 진입한 후, 일정 경력 및 교육을 통하여 상위자격으로 승급

구 분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 보육업무 경력 3년 + 승급교육(80시간)
보육교사 2급	▪전문대학 이상 보육관련 학점 이수 (17과목 51학점 이상) ▪보육교사 3급 + 보육업무 경력 2년 + 승급교육(80시간)
보육교사 3급	▪고졸 +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 수료 (25과목 65학점)

< 보육교사 자격자수 및 현직종사비율 >

(단위: 건, 명/‘14.12월 기준)

구 분	자격 취득자(A)	현직 종사자(B)	현직 종사 비율(B/A)
총 계	862,065	218,589	25.36%
- 보육교사 1급	407,490	109,857	26.96%
- 보육교사 2급	419,982	97,711	23.27%
- 보육교사 3급	34,593	11,017	31.85%

○ 보육교사는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높은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가 보육현장에 진입하도록 양성되어야 함에도,

- 2․3․4년제 대학, 사이버대․방통대 등 원격대학, 학점인정기관 등 다양한 양성기관에서 취득 가능하고,

- 특히 매년 배출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학점인정기관 출신의 경우, 주로 온라인 교육(이수자의 93%)*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 대리수강, 대리시험 등 학사관리상의 한계와 함께, 영유아 상호작용, 놀이지도 등 대면교육을 통해 학습할 기회가 부족하여 교사로서의 인성과 전문성을 키우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 2급 신규 취득자의 양성기관별 현황 >

(단위: 건, %/‘14.12월 기준)

합 계	4년제대학	2·3년제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
70,821	6,303	19,947	1,455	1,636	41,480
(100%)	(8.9%)	(28.2%)	(2.1%)	(2.3%)	(58.5)

* 보육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점인정기관 및 수업 현황 (’14년)

- (교과목 이수자) 출석학습(58천명, 7.0%), 원격학습(779천명, 93.0%)

- (학점인정기관) 출석기관(192개소, 72.5%), 원격기관(73개소, 27.5%)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보육교사 자격기준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는 온라인교육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면교과목 지정 및 교육방식을 제시하고, 보육현장 적응능력 함양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보육실습기간을 상향 조정

○ 이를 통하여,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가 양성됨으로써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온라인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격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사이버대학교, 원격 학점인정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면교육은 온라인교육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출석수업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 전문가들은 교사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교사라는 직무에는 대면교육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음

* 교사는 학습한 이론적 지식(교과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 교수방법 지식 등)을 자신의 내적·외적 경험과 종합하여, 실제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역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살아있는 지식’(Perkins, 2007)이 필요한 직군이다. 이러한 실천적 지식은 현장에서 얻어지는 지혜이므로 실제 현장 사례에 대한 연구, 반성적 사고, 구성원들간(대학과 현장, 실습지도교사와 실습생, 교수와 학생, 학생들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체계화되고 활성화되는 지식(이지현, 2009) (“보육교직원 자격체계 개편연구” 2015년, 재인용)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보육교사 자격 취득과정에서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 기존 규제만으로 보육교사 인성과 전문성 향상은 곤란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서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면교육기준 신설 및 보육실습 강화를 도입하고자 한 것으로  자격기준으로 비규제적이거나 덜 규제적인 대안은 곤란

* 교사는 학습한 이론적 지식(교과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 교수방법 지식 등)을 자신의 내적·외적 경험과 종합하여, 실제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역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살아있는 지식’(Perkins, 2007)이 필요

○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서 온라인수업 방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 보육교사 양성기관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이버대이나 원격 학점인정기관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곤란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과목 중에서 인성 및 영유아 상호작용기법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을 대면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인 방송통신대학교(유아교육과) 출석수업을 준용한 대면교육 운영방식(지정된 대면교과목당 8시간 출석, 1회 이상의 출석시험 실시)을 제시

○ 보육교사 자격기준 개선 관련 연구(“보육교사 자격체계 개편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5년)에 의하면, 교사와 원장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3.6%와 원장의 92.5%가 출석(대면)수업이 필요하다고 응답

- 출석(대면) 수업 진행방안에 대하여는 교사의 47.8%가 ‘일부 교과목만 출석수업 필요 교과목으로 지정 후 일정 비율 출석 수업 이수’를 응답하였고, 원장의 42.2%는 ‘모든 교과목을 출석수업 필요교과목으로 지정 후 일정비율 출석 수업 이수’를 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응답

- 또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실습기간을 6주 이상 상향조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교사 59.3%, 원장 71.1%로 높음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유치원교사) 교육부 교사 양성과정에서 대면교육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교사 양성에는 온라인수업을 배제하고 있음. 다만 유치원교사 자격의 경우, 교사 수급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유아교육과)는 교원양성기관으로 인정하는 반면, 사이버대학 및 학점인정제 기관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방송통신대학교(유아교육과) 수업운영방식

- 51개 교과목 중 20개 교과목 출석수업

- 출석수업 운영방법(학기당 2~3개 과목, 과목당 8시간 및 출석시험 실시)

○ (실습관련 외국사례) 다수 국가에서 교육의 실제를 경험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실습기간을 상당히 길게 운영

- 노르웨이 : 20주, 스웨덴 : 12주, 프랑스 :60 주 (“영유아교사 자격체계방안”, 문영경 외, 2014년)

< 위임근거 검토 >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제2항에 의해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과 학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 대면교육기준 신설 및 보육실습 기간 확대

< 현행유지안 >

○ 강화된 규정으로 해당사항 없음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서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면교육기준 신설 및 보육실습 강화를 도입하고자 한 것으로  자격기준으로 비규제적이거나 덜 규제적인 대안은 곤란

⇒ 다만, 개정안에서 대면교과목을 10개, 교과목*당 8시간 및 출석시험 실시로 정하고 있으므로, 교과목 수나 대면교과목당 출석수업시간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음

* 보육관련 교과목이 원칙적으로 3학점을 기준(학점당 15시간)으로 하므로

1개 교과목은 학기당 총 45시간 운영

1-2) 최적대안의 선택

○ 보육교사 자격관련 현황 및 문제 제기사항, 자격체계 관련 연구 결과, 유치원교사 자격 사례 등을 종합 참고하여 보육교사 자격기준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적정 수준의 규제 판단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대면교육 기준은 온라인수업으로 운영되는 사이버대 및 원격 학점인정기관의 교육방식 변경 및 자격취득자 취소를 예상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비용 변화에 대하여는 추정 곤란

○ 아울러, 보육실습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규정으로 실습비를 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실습생들이 실습과정에서 실습기간에 내는 실습사례비는 평균 4만 4천원인 것으로 연구결과가 있음 (“유아교육 및 보육실습 실태와 실습생의 인식조사”, 박지완, 2000년)

- 현행 4주 실습비인 점을 감안하여, 보육실습을 6주로 확대시 실습생 들의 실습사례비는 66천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수 있음

- ‘14년 기준 보육교사 신규취득자 79,144명(2급 70,821명, 3급 8,23명)의 총 실습사례비는 3,482백만원(4주)으로, 6주로 확대시 5,223백만원으로 총 1,741백만원이 추가 소요

○ 보육실습기간 확대 등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취득 희망자의 교육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영유아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보육서비스 제공 가능

-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잠재력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재를 키우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투입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임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 여부

○ 인천 아동학대 사건 이후 1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등 보육현장 종사자, 아동․보육관련 학회, 사이버대․학점인정기관․3급 교육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보육교사 자격체계 개편관련 연구(육아정책연구소)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 중에 있음 (‘15.9.24～11.3)

2) 집행자원 및 능력

○ 보육교사 자격기준 개선에 따른 정부 예산 소요 등이 없으므로 실행에는 어려움이 없음

라. 기대 효과

○ 온라인 수업에 따른 부작용 등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보육교사의 인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향후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 예상